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퇴직연금에 많이들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보면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을 산다든지,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등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텐데요, 그럴 때 현재 쌓여있는 내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하여 사용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예전 퇴직금 제도가 주류일 때에는 '중간정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었지만, 대세가 퇴직연금 쪽으로 넘어오면서 현재는 '중도인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은 본인이 어떤 형태로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본인이 DB형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 * 참고 - DB형 퇴직연금 :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회사이며, 계산방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 DC형 퇴직연금 :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회사가 납부하는 적립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반기, 분기 등 정해진 기간동안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총액의 1/12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영합니다. |
DC형 (확정기여형)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법에서 정한 몇 가지 특정 사유에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그 사유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공동명의도 가능)
- 무주택인 자가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재직 중 1회 한정)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상세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각 사유별로 준비하셔야 할 증빙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단, 금융기관별로 요청하는 서류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된 기관에 필요서류를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B형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관련하여 규정된 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인데요, 여기에 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DB형 가입자가 적립금 전액을 중도인출 하기 위해서는, 결국 퇴직연금 DC 제도로 전환한 후, DC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 회사에서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 상 전환을 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직군은 DB형, B직군은 DC형에 가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나는 A직군이라면, 전환이 쉽지 않겠죠. 그럼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만만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DB형 가입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적립금의 50%를 한도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DB형 가입자분들 중 목돈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제도도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니 법조항을 참고하셔서 한 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업 인사담당자는 자기소개서를 다 읽을까? (자기소개서 작성법, 작성방법) (0) | 2022.05.13 |
|---|---|
|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 포함 여부(연장수당, 식대, 상여금, 평균임금, 퇴직연금) (0) | 2022.04.29 |
| 육아휴직의 모든 것(대상, 신청방법, 급여, 사후지급금) (0) | 2022.04.18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사적모임 인원, 운영시간, 집회 제한 등 해제 조정) (0) | 2022.04.15 |
| 인터넷으로 사업자 주소 변경하는 방법(홈택스 활용) (0) | 2022.0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