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 포함 여부(연장수당, 식대, 상여금, 평균임금,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리치앤웰니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계산할 때 성과급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성과급 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 연장수당, 식대 등은 어떤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실무자는 물론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본인의 퇴직금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도 꽤나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슈이니만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그리고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8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의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성과급, 연장수당, 식대, 상여금 등이 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다는 결론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여기에서 키워드는 '임금의 총액'이겠죠.

그럼 다시 한 번 들어가 성과급이나 각종 수당등이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원'을 이야기합니다. 즉, 근로의 대가여야 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죠.

 

 

이를 감안하였을 때,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할까요?

각 회사마다 규정이나 관습이 모두 달라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하자면,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원들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더 확실하죠. '이번에는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성과급 안 나오겠는데'하는 인식을 대부분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급여라면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명칭은 성과급이지만 매년 일정 수준 지급이 되어 왔고, 직원들도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는 성격의 급여라면 평균임금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 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매 분기말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예를 들어 3,6,9,12월에 각각 50%)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이 된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연장수당은 어떨까요?

휴일, 야간 수당을 포함한 연장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명확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이 되어야 하죠.

식대도 동일하게 평균임금 및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계산 시의 기준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예규를 통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전의 범위를 명시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의 유급휴가수당, 직책수당, 일직수당, 특수작업수당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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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계산시에도 빠져야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축의금, 조의금 등의 경조금 즉 복리후생성 금액은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인 금액, 작업복 등의 현물 등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더불어 임금의 성격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아주 희소하게 나타나는 이슈에 대한 것이라면 역시 제외 대상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사상병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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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급여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성과급과 연장수당 등이 퇴직금 계산 시 포함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인사 실무자 분들과 본인의 퇴직금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